퇴직금 통상임금 완벽 가이드: 포함 항목과 계산 방법

퇴직금 통상임금, 왜 헷갈릴까?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2020다247190 등) 반영 — 종전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어,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지급 여부 자체가 불확실한 실적 연동 성과급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여전히 제외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라는 두 개념이 등장합니다. 많은 근로자가 이 둘을 혼동하는데, 실제로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것은 평균임금입니다. 다만 통상임금은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퇴직금 계산의 하한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등 실제로 지급된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기로 정해진 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약정된'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는 퇴직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통상임금은 퇴직금의 최저 기준선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통상임금 해당 여부의 현행 판단 기준은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2023다302838)이 재정립했습니다. 종전 기준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2다89399·2012다94643)이 세운 것으로, 그중 '고정성' 요건은 폐기됐습니다.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은 종전에 고정성이 없다고 보아 통상임금에서 제외돼 왔으나,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2020다247190 등)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① 식대·교통비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전 직원에게 매월 동일 금액으로 지급되는 식대나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면 실비 변상 성격으로 영수증을 제출해야 받는 교통비는 제외됩니다.

② 격월·분기 지급 상여금
지급 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정기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지급 조건이 붙어 있어도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2020다247190 등) 이후에는 그 조건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③ 통상임금 소급 청구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퇴직금 외에도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3년(근로기준법 제49조)이므로 퇴직 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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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