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란? 2026년 최저임금 결정 구조 완전 정리

최저임금위원회란 무엇인가?

매년 여름이면 뉴스에 등장하는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 주체가 바로 최저임금위원회입니다. 최저임금법 제12조에 근거해 고용노동부 산하에 설치된 독립적 심의·의결 기구로, 다음 연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 기관입니다.

위원회 구성: 3자 구조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최저임금법 제14조). 세 위원 모두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합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청하며(같은 조 제3항), 공익위원은 같은 영 제13조가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합니다.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공익위원은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합니다. 노사 양측이 팽팽히 맞설 때 공익위원의 표결 방향이 최종 결정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의·결정 절차

최저임금 결정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심의 요청: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2. 전원회의 심의: 노사 양측이 각자의 요구안을 제시하고 수차례 수정안을 교환하며 협상합니다.
3. 의결: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4. 고시: 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며, 다음 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어떻게 결정됐나?

이 절차를 거쳐 확정된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유급 주휴 포함 209시간)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이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최저임금 산입 범위, 꼭 확인하세요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개정 부칙이 정한 단계적 미산입 비율(상여금 25%→5%, 복리후생비 7%→1%)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적용되고 종료됐고, 2024년 1월 1일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전액 산입됩니다. 단, 통상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시·일시적 수당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위반 여부, 직접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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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가 생성한 노동법 일반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