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기준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기준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현행 기준 안내(2026년 7월) —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2020다247190·2023다302838)가 통상임금 요건에서 '고정성'을 폐기했습니다. 현행 판단 기준은 소정근로의 대가성·정기성·일률성 3요건이며,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아래 본문에 남아 있는 '고정성' 기준 설명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른 종전 기준입니다. 새 기준은 원칙적으로 이 판결 선고일(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됩니다.

일반화 주의 — '조건이 붙으면 무조건 통상임금'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조건 성취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을 뿐이고, 조건의 내용이 소정근로의 대가성·정기성·일률성 자체를 깨뜨리면 여전히 제외될 수 있습니다(무사고 수당처럼 소정근로와 무관한 성취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등).

육아휴직을 앞두고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내 통상임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2023다302838)이 재정립한 현행 기준에 따르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종전 기준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2012다94643)이 확립했던 것입니다).

기본급은 당연히 포함되며, 직책수당·자격수당·식대(정액 지급 시)·교통비(정액 지급 시) 등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산입됩니다. 반면 성과급·상여금(지급 여부가 근무 실적에 달린 경우)·연장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 방법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지급률과 월 상한액이 달라집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2025. 1. 1. 시행 기준).

월 하한액은 모든 구간에서 70만 원입니다.

예시: 통상임금 월 300만 원 → 1~3개월째 250만 원(상한 적용) · 4~6개월째 200만 원(상한 적용) · 7개월째부터 160만 원(300만 원 × 80% = 240만 원이지만 상한 적용)

상한액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을 받더라도 급여는 상한액으로 제한되므로, 고소득 근로자일수록 실질 대체율이 낮아집니다.

특례: 자녀 출생 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고 월 상한액도 일반 구간보다 단계적으로 높게 적용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제1항, 하한은 각각 70만 원).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 원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제3항).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일괄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으나, 사후지급을 정하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4항이 삭제되면서(2024. 12. 24. 개정, 2025. 1. 1. 시행)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육아휴직 급여는 사후지급 유보 없이 휴직 기간 중 매월 전액 지급됩니다.

통상임금 산정 시 자주 하는 실수

  1. 식대·교통비를 빠뜨리는 경우: 매월 정액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 연봉을 12로 나눠 통상임금으로 착각하는 경우: 연봉에 성과급·상여금이 포함돼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산정해야 합니다.
  3.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 오류: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통상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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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