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5인 미만이라 해고예고수당은 없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해고예고 규정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이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되는데,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예고)는 그 적용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유

다만 아래 경우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1.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단기 기간제·월급근로자 등을 따로 빼던 옛 예외 목록은 2019년 1월 15일 법 개정으로 모두 없어지고 '계속 근로한 기간 3개월 미만'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통상임금 30일분, 어떻게 계산하나요?

해고예고수당의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직책수당 등 고정 수당도 포함됩니다. 식대·교통비 등 실비 변상적 금품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50만 원이라면,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된 경우 250만 원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고 기간이 일부만 주어진 경우(예: 10일 전 통보)에도 부족한 20일분이 아니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다음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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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